From 아동 To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정책의 대상 당사자이면서도 정작 주요 선거 시 정책이나 공약에 아동들의 목소리는 배제돼 왔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낸 127개 어린이 정책 내용을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건강ㆍ기본생활보장), 보호권(안전ㆍ유해환경ㆍ학대), 발달권(보육ㆍ교육ㆍ인성), 참여권(인권ㆍ표현 및 결사의 자유)으로 나눠본 결과, 전체 어린이 정책의 42.5%(54개)가 발달권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호권 31.5%(40개), 생존권 16.5%(21개) 순이었다.

4대 권리와 직접 상관없는 아동복지 전달체계나 법ㆍ제도 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는 정책이 9.5%(12개)였지만,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아예 없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주요 선거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시에도 아동정책공약을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제안했으며,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아동 8000 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후보자들에게 보내 실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아동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부산은 16개 구군,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1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실시, 아동정책공약토론회와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 길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을 뽑아주세요

환경: 길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을 뽑아주세요

안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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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여가: 쉬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 학교: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주세요.

휴식ㆍ여가: 쉬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 학교: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주세요.

수렴된 의견은 오는 4월 10일(화, 시간미정,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진행될 공약발표회를 시작으로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아동들이 직접 후보자를 만나 정책에 대해 묻기도 하고, 아동들의 공약 제안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후 실행 모니터링도 함께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 받아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듣고 아동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도 개소,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옐로카펫 사업 등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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