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응원단속 北공작원 잡았다면 처벌은?

대법, 北 관련 소송 사례집 첫 발간 / 국보법 적용땐 기밀 수집 쟁점 / 외교관 인정 땐 형사처벌 면제 / 탈북자 성·본 변경 비교적 쉬워 / 남북서 결혼한 ‘중혼’ 처리 민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을 상대로 재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을까.’

북한과 관련해 민형사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 소송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한 사례집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민사·형사·가사·행정·지식재산권 5개 분야에서 진행된 북한 관련 소송 현황과 쟁점을 소개한 ‘통일사법 정책연구’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집대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 응원단이 지난 2월10일 강원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대 스위스 경기에서 김일성 주석 가면 논란을 일으킨 남성 가면을 쓰고 응원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례집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가사사건 소송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탈북민이 성(姓)과 본(本)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은 범죄 목적 등이 없는 한 국내 법원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 탈북 여성 A씨의 경우 자녀의 성을 남한에서 재혼한 배우자 성으로 변경해 줄 것으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북한에 거주하는 자녀 친부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변경을 허가했다.

남북한에서 각각 결혼해 발생한 ‘중혼’ 효력과 취소 문제는 실향민과 이산가족에게 매우 민감안 사안이다. 북한 주민이 남한 가족을 상대로 낸 재산상속 소송의 결과 등도 사례집에 수록됐다.

형사 분야는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상사건을 다루고 있다. 북한 대남공작원 B씨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응원단 일원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접촉해 학생운동 정보를 수집했다. B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수집한 정보가 국가기밀인지 여부가 재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법원은 예상했다. B씨가 외교특권을 부여받는 외교관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면제될 수 있다.

민사 분야는 군사분계선 이북 소재 토지의 소유권과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행정 분야는 탈북자의 학력 인정 등 사례를 각각 싣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월북작가 소설을 남한에서 출판한 경우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다뤄 흥미를 자아낸다.

연구원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북한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소송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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