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전 대검차장이 MB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동기 전 대검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려고 한다.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논평했다.

이어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에 검찰수뇌부인 대검차장을 지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BBK,도곡동 땅에서 출발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등을 이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정보를 알게 된 검사가 이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대검차장과 같이 지휘라인에 있었다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수사기록을 봤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차한성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고 사임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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