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의…"힘들지만 '동맹발전 기여' 공감대"

"힘든 협의 과정 될 것…국회 예산 편성 일정 감안"

2차 고위급 협의는 내달 둘째주 개최 예정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사진제공=외교부)© News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서 자국간 기본 입장을 밝히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양국은 호놀룰루에서 첫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기간 양국은 비공식 회의 1회를 포함해 총 6차례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 양측 모두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분담협정 개선을 위한 입장을 말하고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아래 합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주장했던 만큼 증액 규모가 대폭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힘든 협의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의 회의에서 끝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담금 액수, 유효기간, 제도개선 등의 부분에 한미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협상 초기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우리로서는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 강화 기여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SM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함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우리 측의 국회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SM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시간에 구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요청을 감안할 것이며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내달 둘째주 우리나라에서 차기 협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을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9차 협정에서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부담했으며,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인상한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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