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일부 의원들, 철강관세 무효 법안 추진

2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에 제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2018.3.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철폐를 요구하던 미국 공화당이 아예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의 만류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무역 부문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철강관세 부과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고 관세 부과 대상국의 보복 조치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자유무역과 작은 정부, 자유 경제를 믿는 공화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도 "의회는 행정부의 철강 관세를 반대하기 위한 몇가지 법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두고 있다.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못 마땅하게 여긴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된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1962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의회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확인하겠다며 의회 표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은 이같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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