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국회를 바꿀까…'7부능선' 도달

법안·예산 처리서 진보·호남 목소리 힘 얻을 듯

민주당도 '우군' 확보…향후 양당 협상 과정이 변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18.3.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의당 지도부가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잠정 결론 하에 17일 전국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기로 하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도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당원, 지지자 설득까지 마치고 공동교섭단체 구성까지 마치게 될 경우 그동안 비교섭단체로서 '설움'을 겪어 왔던 두 당 모두 원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되면 두 당은 교섭단체로서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일정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정하는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두 당은 향후 국회 내 법안, 예산 등 처리 과정에서 노동·여성·환경 등 진보 세력과 호남 지역 목소리가 종전보다 더욱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상임위원장 1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만큼 각 상임위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진보, 호남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서 국회 내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대부분 배제됐다.

정의당은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교섭단체 간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기다리며 국회 주변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노동 관련 예산 증액 등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참여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낸 바 있다.

또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도 '비교섭단체'로서 배제된 전례가 있는 정의당으로서는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노동 개혁 입법 과정에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국회 내 지형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소야대 정국의 집권 여당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고전을 거듭해왔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우군'을 하나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민생 입법, 대북 문제 등에 있어 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그 동안 일부 개혁·민생 입법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발을 맞춰 왔지만 대북·안보 문제 등 상당수 의제에 대해 한국당과 같이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워왔다.

최근 불거진 한국지엠(GM)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평화당이 교섭단체로서 국회 의사 논의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

정의당의 경우 당원 설득이 관건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당원 총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평당원 중 일부는 지지자를 납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된 후 원내대표를 어느 당에서 맡을지,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간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두 당 간 협의 과정 역시 두 당 지도부가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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