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2차관 "남북철도, 러시아 가스관 연계방안 검토"

"근로시간 단축되면 수도권 광역버스기사 2500명 부족 우려"

"코레일·SR 통합여부 검토, 하반기 중 결론낼 것"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2017.7.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남북철도 연결과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인력 부족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맹성규 차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철도 연결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며 "현재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러시아가스관 사업과 연계한 철도개선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낡은 철도시설을 개선하면서 철도 하단에 러시아 가스관을 매설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맹 차관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이용해 북한 철도 지하에 가스관을 매설하면 남북철도 연결과정의 소요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빠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맹 차관은 북한 영공을 지나는 항로개선 사업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하늘길을 이용할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항공기 운행시간이 40분 가까이 단축된다"며 "우회 항공로를 이용할때 쓰는 연료비가 북한에 지불하는 60억원의 영공 이용료보다 비싸 실익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북 간 항로개선 사업의 경우 미국 등의 제재가 해제된 뒤에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교통분야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엔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등 대중교통 추가인력 소요를 손꼽았다.

맹 차관은 "국토부의 분석 결과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추가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만 2500명이 필요하다"며 "이들 인력의 공급방안과 추가고용비용 등이 버스사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도권에선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의 인력 소요가 클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버스업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여부 논의에 대해 맹 차관은 "SR의 경영 데이터는 확보된 만큼 올해 하반기 중 평가항목을 만들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여기엔 요금과 편의성, 대국민서비스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맹 차관은 사견을 전제로 "요금과 관련해선 되레 이용객들은 강북과 강남의 10% 요금차에 대한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선 "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반대하고 주변지 주민들은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찬성 70%, 반대 30% 정도인데 해당부지에 농사를 지었던 주민들은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대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맹 차관은 "광역교통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나 2층버스 등의 현안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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