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정부주도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아냐…통일까지 염두에 둬야"

"한반도 평화시대 여는 정부 노력·성과에 박수…야당과 소통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략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다. 그러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난번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때에는 미국에 전달할 메시지 내용과 관련, 미국에 실제로 전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해를 하고 알맹이 없는 설명을 들었다"며 "지금은 특사가 미국에 다녀오고 북미대화가 급진전하고 있음에도 야당에 설명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라며 "주변국과의 소통 못지않게 야당과의 내부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의당이 전날 자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정의당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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