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SIDE]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서울 신축·분당·과천 아파트 집값 ‘두둥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가 불과 2주 만에 벼락치기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발표,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주차난 등을 고려해 안전진단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하지만 혜택이 크지 않아 특별히 수혜 단지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강남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반사효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등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입찰을 취소했다. 이 단지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곳이다.

이전에는 안전진단 D등급만 받아도 재건축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강화 기준을 적용받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단지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 자체가 ‘올스톱’ 됐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은 비상이 걸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보이지 않던 급매물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면적 47㎡는 최근 실거래가보다 2000만원 낮은 7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지난 2월 전용 84㎡ 시세가 15억5000만원이었지만 최근 14억5000만원으로 약 1억원 떨어졌다. 마포구 성산시영 역시 최근 실거래가(전용면적 50㎡, 5억5000만원)보다 저렴한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안전진단을 측정하는 여러 항목 중 주차와 소방 여건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하지만 두 항목을 합한 점수는 10점도 안 돼 서울 목동이나 상계동 등은 여전히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진단 강화 요건 수정했지만 영향 적어

서울 목동·상계동 등 강북 재건축 올스톱

서울 새 아파트 수요가 큰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공급 축소 신호로 받아들여져 재건축 가능성이 있거나 새 아파트들은 반사효과를 얻고 있다. 안전진단을 대부분 통과한 강남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 등은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강남 일부 지역 분양권은 웃돈만 최대 6억원 이상 붙어 있으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59㎡ 가격이 20억원을 돌파했다.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평·서대문·마포구 등 서울 서북권 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4% 상승했다. 서울시 권역별 단독주택 가격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일부 지역도 과열 조짐이 보인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다름 아닌 분당과 과천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대비 2월 2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 분당구로 6.27% 올랐다. 이어 서울 송파구(5.86%), 과천(5.46%) 순으로 나타났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 수요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반사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9호 (2018.03.14~2018.03.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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