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는 호주 추가로 제외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서울에서 한 차례 양자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올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세이프가드 발표문에는 ‘당사국과 30일 이내에 협의하며 수정 사항은 40일 이내에 알린다’고 돼 있다. 이달 4일로 발표문에 명시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3일까지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한 국가가 제소를 통해 국가 간 정해진 관세협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호주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다. 호주는 대미 무역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약 16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낸 만큼 미국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비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이뿐만 아니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호주의 유명 골프선수 그레그 노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도 주효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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