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강경해진 정부, 금호타이어와 STX조선 노사합의외는 돌파구 기대난

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더불스타 피인수에 반발하면서 9일 부분파업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채권단이 더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처리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채권단의 강경한 '원칙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을 끝까지 반대하고, STX조선도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합의가 없을 경우 양사 모두 법정관리를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말로 예정된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 매각을 추진중이지만)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MOU는 없다. 노사가 자구안 이행을 위한 확약서를 맺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그대로 이번 M&A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자구안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0U) 체결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노사를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은 현재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금호타이어 생존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더블스타가 M&A를 포기하면 법정관리는 불가피하고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STX조선도 상황은 같다. 다음달 9일까지 40% 이상의 인력 구조조정이 노사간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노조 합의 없는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산업경쟁력을 위주로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2개월간 진행된 컨설팅 결과도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산업보호나 경쟁력을 이유로 더이상 채권단의 판단을 외면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따라서 금호타이어나 STX조선 노조도 정부가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이달말까지 노사합의 등 자구안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법정관리 수순일 전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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