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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우원식 "개헌논의 지연..국회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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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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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9일 “개헌논의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자유한국당을 재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묻는다. 민주당은 대통령제 중심으로 한 분권과 협치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정부형태를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내각제인지 이원집정부인지 밝혀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3일 예정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이전에 최소한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등 필수부분의 합의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유도 이유도 없다”며 “1년 전 광장에서 변화를 염원하며 새 세상을 꿈꾼 국민 바람을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결”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할 기본권과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권력 견제, 지방분권 등이 필수적 징검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연일 개헌지연과 무산 전술을 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져버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내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1년째를 맞는다”며 “탄핵은 불행이지만 동시에 부패한 권력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광장의 국민 의지가 민주적 가치에 기반 한 정의 실현이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도 대민 민주주의는 굳건하고 혼란 수습 후에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저력을 모두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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