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8]이통사 필수설비 무선까지 공동 활용

- 유영민 장관, MWC 현장서 이통3사 수장 회동

- KT “설비 공동활용 대가에 시장가격 반영돼야”



[헤럴드경제(바르셀로나)=박세정 기자] 이동통신3사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 범위가 유선에서 무선까지 확대된다.

내달 마련하기로 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고시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타 피라(Pora Fira)호텔에서 이동통신3사 CEO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대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타 피라(Pora Fira)호텔에서 유영민 장관과 이통 3사 수장의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회동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필수설비 공동 구축은 유선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유선, 무선까지 포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봇대, 관로, 광케이블 등 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망 중복 구축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이다.

현재 KT가 절반 이상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은 필수설비 공동 활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기존 통신설비 의무제공 대상에는 유선만 포함돼있으나, SK텔레콤 등은 이를 무선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쟁점이 됐다.

전 국장은 “설비 활용은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광케이블을 어느 정도까지 쓸지, 대가 산정 등의 실무적인 조율이 남아있다”며 “3월 중 실무진과 잘 논의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 6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공동활용 범위에 무선이 포함됐지만, 그만큼 대가 수준과 활용 범위에 대한 이통사 간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KT는 공동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적절한 가격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면서도 “다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공정 경쟁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쳥겨달라”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또 “대가에는 시장가격이 반영될 것을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유 장관은 “적정 대가 산정이 매우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대가가 정해지도록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날 비공개 간담회는 유영민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황창규 KT 회장은 갑작스런 사고로 MWC에 불참,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지 고민스럽다. 주파수, 망 구축보다 어떻게 서비스 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재난 문자가 수신되지 않는 2G폰 교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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