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건립 주민갈등 풀 상생방안 만든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대학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학교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학 기숙사 신축은 임대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양대, 고려대, 총신대 등의 대학이 기숙사 신축을 추진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김 장관은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학교 주변 공실이 우려되는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숙사 운영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거나 식당과 체력단련실 등 기숙사의 커뮤니티시설을 주민과 공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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