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현 정부선 사실상 불가

국토부 안전진단기준 발표

안전성 가중치 20 →50% 강화

구조 취약한 극히 일부만 허용

첫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가 현재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서울 주택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50%로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신 주거환경의 가중치 비중은 기존 40%에서 15%로 줄어들고 시설노후도도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을 참여시켜 안전진단을 보다 꼼꼼하게 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가 민간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기 전 실시하는 현지조사 단계에서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사실상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에서만도 10만3,000여가구의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밀집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방이동 대단지의 재건축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단지들이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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