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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자유한국당 개헌안 마련 속도…세종시 행정수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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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를 놓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한창인 자유한국당의 의견 정리가 개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개헌에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한국당 충청지역 각 시당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중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우선 한국당 충청권 시당은 세종시당을 필두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권력 분권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를 명문화하자는 것이 세종시당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단순 셈법이지만, 행정수도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196석 가운데 121석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30석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20석 넘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한 한국당의 역할과 충청권 민관정의 단결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개헌에 앞장서겠다”는 한국당 세종시당 등 충청지역 시당의 입장 발표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은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한 국가 의제이자 충청권 최대 현안인 만큼 충청권 민관정은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개헌안 발표를 염두에 둔 3월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적기인 만큼 정부와 한국당의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협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성과 실천으로 그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일반 국민과 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개헌 의총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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