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검찰 과거사위 22일 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2일 법무부 산하에 꾸려진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간담회를 갖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3시 검찰과거사위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 총장과 함께 대검 진상조사단도 참석한다.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은 지난 8일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문 총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과거사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들의 수사기록 열람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 조사의 성패가 검찰이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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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사사건 중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Δ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Δ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Δ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Δ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 6건이다.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는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Δ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2012년) 등 5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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