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창원시, 추경예산 편성 놓고 극한 격돌

민주당 "선거 앞두고 1300억원 편성…선심 예산"

창원시 "지금 편성 않으면 9월로 미뤄져 불가피"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이 19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2.19/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은 19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선거용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추경이란 당초예산 성립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전 위원장은 “지금은 본예산이 성립 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지금 추경을 해야겠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월에 편성하는 추경을 본 적도 없다”며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 추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은 제도상 이용·전용·이체라는 법상의 제도가 있어 급한 예산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가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은 모두 1300억원 규모로 Δ법적·의무적 경비 410억원 Δ계속사업 부족 사업비 290억원 Δ당면 현안사업 100억원 Δ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사업 추가·변경사항 조정 380억원 등이다.

그는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주요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당면 현안사업)’ 100억원이다”며 “들리는 얘기로는 이 100억원에서 창원시의회 의원 1인당 7000~8000만원 상당 포괄사업비를 신청하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들이 이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고, 현직 시장 역시 시장출마 예정자는 할 수 없는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는 합법을 가장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라는 꼼수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안상수 시장은 지금 당장 추경편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국 창원시 예산담당관이 19일 오후 3시 20분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추경예산 편성 부적절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 있다. 2018.2.19/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민주당의 추경예산 관련 기자회견 직후 서정국 창원시 예산담당관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은 선거일정 상 3월 임시회 때 못 다루면 9월 1차 정례회 때 상정 가능하다”며 “본예산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일부와 현안사업을 9월 임시회까지 이루기에는 공백 기간이 길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초 타 기관에서 넘어온 재원(교통교부세·조정교부금)으로 856억원의 재원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는 편의상 주민 숙원사업으로 50억~100억원을 뭉쳐 표현했지만 최근에는 다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예산서에 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장기지체 주민숙원사업으로 200~300건이 접수됐으나 심사과정에서 절반정도가 삭제되며, 책정금액은 20억~30억원 정도”라며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게 예산이다. 이용·전용·이체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오는 20일부터 예산안 조정 및 심의에 들어가 24일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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