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분권 대응 TF 출범

19일 오전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재정분권 대응 TF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강원도 제공) 2018.2.19/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 기획조정실 산하 ‘재정분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 정부 자치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분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대응 TF(단장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가 출범했다.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주요 재정분권 이슈에 따라 수반되는 세제 개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기획했다.

TF는 민간전문가, 도·시·군 예산·세정 담당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재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8:2→6:4)을 비롯해 재정확충, 재정균형 확보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의 과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이양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 분석, 공동세 도입 시 영향 검토, 지방교부세 산정식 개선방안 마련,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포괄보조사업 도입 건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재정분권 정부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감안해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종 토론회, 포럼 등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의 실질적인 재정확충과 재정균형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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