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단체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해야”

2014년 경기 89개 2인 선거구 양당 독식

정치신인·군소정당 의회 진입 원천차단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제공=고양시의회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공동 집행위원장 권명애·김대권, 이하 연대회의)는 19일 2014년 6·4지방선거 경기도 지역의 기초의원 당선결과를 토대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내놓았다.

연대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경기도 전체 15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91개(58.7%)로 의원수 기준으로는 전체 기초지역구의원 376명중 182명(48.4%)이 2인 선거구로 선출됐다.

연대회의는 이들 2인 선거구 91개의 선거 결과 단 2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89개의 2인 선거구에서 모두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나눠가진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양시의 경우도 총 12개의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9개(75%)로 경기도 전체 2인 선거구(58.7%)보다 비율이 훨씬 높았다. 선거결과도 경기도 전체와 마찬가지로 2인 선거구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나눠가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2인 선거구가 다수였던 지난 지방선거는 거대양당의 독식을 가능하게 해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고, 제1당과 제2당의 분별도 무력화해 유권자의 표심과는 무관한 안정적인 양당독식체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인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 주권자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도록 2인선거구를 없애고 4인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집약해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받는 집단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보다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경기도 31개시군 의원수 및 기초의원 선거구 현황 /제공=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News1

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던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정수, 기초의원 총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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