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올해부터 국공립대 신입생 입학금 내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부터 국, 공립대 신입생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 330곳과 입학금 폐지를 합의한바 있다. 330개교 모두 입학금 폐지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행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대학입학금 0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 공립대 49개교는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사립대 281개교는 입학업무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입학업무 실비는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사립대에서도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 폐지 공약을 두고 우려와 염려도 있었다'며 학'비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 대학들의 결단과 교육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같이 노력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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