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문수는 "이 땅에 정의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야한다"

백운용 기자/대구취재본부장

백운용 기자/대구취재본부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이는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정치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생활은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념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은 자유지향적인 이념적 보수우파세력들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분열의 상태에 놓여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서 보수우파는 자신의 정치권력에 안주한 나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치적 대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엄혹한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김문수는 다음의 범주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보수(just conservatism )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첫 번째의 범주로서 정의로운 보수가 지향해야 할 바로미터는 자기를 희생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깨끗한 정치적 삶이다.

정치적 삶은 곧 사회적 삶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삶을 살아가면 바람직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치는 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적 원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에 최대한의 도덕적 원리를 요구하면 독재국가의 법과 윤리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이스는 이상적인 정치로서 철인정치 혹은 현자의 정치를 모델로 여겼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독재자의 일인정치일 따름이었다. 단지 학문적, 이상적으로 현자의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라고 여겼을 뿐이다. 이것은 정치가 자칫 잘못하면 통치자의 일인 독재정치로 전락하거나 부정부패의 정치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왕도정치, 도덕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삼았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한 그렇지가 못했다. 왕의 일인 지배 하에서 법치라는 이름으로 전제정치를 일삼는 정치일 뿐이다.

따라서 김문수는 폭넓은 지식의 소유자이면서 독재정치와 전제정치를 멀리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는 정의로운 보수정치를 펼칠 수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 동안 보수우파는 권력에 심취해 자기희생을 모르는 정의로운 보수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희생을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보수우파의 정치적 행태에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요원해 보일 뿐이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희생을 철저히 이행하는 정의로운 보수만이 자유한국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보수의 바로미터는 인권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에 투철한 정치적 삶이다.

고대의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 현대에 이르게 되면 이성에 의한 정치가 대두된다.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정치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인권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이념이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를 제일의 원리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평등은 자유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는 중세의 ‘신에 의한 계몽’에서 ‘인간이성에 의한 계몽’으로 전환됨으로써 탄생한 밀(J.S.MILL)의 ‘자유론(the theory of freedom)’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신분적 자유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것이다. 사상의 자유도 모든 인간의 사유 활동이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적 좌파는 자유라는 명분 속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을 호도하고 경제적인 이념적 평등을 독립변수로, 정치적인 이념적 자유를 종속변수로 삼으면서 경제적 평등주의를 지향하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문수는 어떤가? 그는 평등지향적인 경제적 사회주의(공산주의)이념과 자유지향적인 경제적 자본주의이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이념의 폭넓은 정치적, 경제적 이념의 스펙트럼을 넘나들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가지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이념이 제일로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에 적합한 충분조건을 실현하기에 명확하다고 간주된다.

한국의 정치는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를 흘렸다.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했던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도 예외 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요구했다.

이는 바람직한 정치생활을 위해서 많은 피와 땀으로 이룩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땅의 국체임을 의미한다.

세 번째 범주의 정의로운 보수의 바로미터는 자유지향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는 삶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측면에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궁극적 바로미터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의 작동원리를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의 활동에 두되 최소한의 정도로 국가가 개입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이다.

이에 비해 모든 것을 국가(정부)가 개입해 평등지향적인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의 능력차를 무시하고 포퓰리즘(Populism)적이고 획일적인 경제적 평등을 초래해 사회주의(공산주의)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김문수는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용도폐기하고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고 옹호하는 정의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에 분명한 것처럼 여겨진다.

대체로 역사적 변천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낡은 이념은 버리고 그 시대에 맞게 합(合)의 새로운 이념을 택하는 것은 배신자(배반자)도 아니요 변절자도 아니다. 이는 헤겔이 주장한 변증법의 역사적 법칙에도 딱 들어맞는 시대적 삶인 것이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사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서 특히 북한세습왕조를 지도상에서 제거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정의로운 보수가 해야 할 역할이며 김문수는 이러한 시대적 역할과 의무에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김문수만큼은 위의 세 가지 범주를 실천하는 정의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 자신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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