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분간 비트코인 규제 없을 듯

"규제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우선"

범죄활동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

미국이 당분간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를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롭 조이스 백악관 사이버보안조정관 겸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언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미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단계”라며 “당장 어떠한 규제를 시행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개념이 왜곡되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 우리 역시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 규명해내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이스 조정관은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에는 장점이 있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은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그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며 암호화폐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신용카드 절도의 경우 회사가 은행에 연락할 수 있고 구매가 취소될 수 있지만 중앙관리기관이 없는 비트코인의 경우 도난당한 자산을 되찾을 수 없다.

조이스의 발언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의 기존 입장과 같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그의 최우선 관심사는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에 이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다.

/박정연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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