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 불공정 규제…궁지에 몰린 네이버

'네이버 수사' 청원에 靑 한 달내 답변해야, 중기부·공정위도 대책 마련중

네이버 로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여론조작 등의 이유로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동의'를 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PC를 기준으로 한 검색 점유율이 약 70%를 넘는다. 게다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매일 평균 약 2700만 명이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다.

포털 부문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18일 올라온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는 청원은 지난 17일 마감일까지 21만299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내용을 청원한 ○○○씨는 "가짜뉴스 외에 심각한 여론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현상이 또 있는데 포털사이트, 특히 네이버안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매크로 및 프로그램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현상,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이 있다"며 "네이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만큼 댓글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현상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조작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동영상이 담긴 유튜브 사이트 등도 청원 내용과 함께 올려놨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 현안 등에 관한 국민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할 경우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4일 '가상화폐규제반대'(답변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를 비롯해 '전안법 합리적 개정 또는 폐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재까지 7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네이버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기계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원 참여가)20만명을 넘은 만큼 약속한 한 달 이내에 (관련 청원에 대해)답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조작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경우 이를 노출시킨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포털의 '베팅식 광고요금' 등을 통한 불공정 문제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인터넷 불공정거래개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매우 그렇다+그렇다)가 인터넷 포털의 검색어 광고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포털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해 말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포털들의 불공정 행위가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악영향이 있다고 확인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O2O서비스 등 온라인 포털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5월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선 2016년 당시 매출액 4조226억원, 영업이익 1조1020억원이었던 네이버가 지난해엔 4조6000억원 대 후반의 매출과 1조1000억원 후반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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