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독 한국만 청년실업이 악화하는 까닭

주요 선진국은 청년실업률이 회복세인데 한국은 반대로 뒷걸음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0.3%로, 2010년 9.8%에서 7년 새 0.5%포인트가 늘었다. OECD 33개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이 16.7%에서 12.0%로 4.7%포인트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5년간 청년고용 분야에 1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되레 역주행한 꼴이다.

문제는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고유가, 원고의 ‘신3고(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철강에 대한 무역규제 등 미국의 통상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임박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조선업계 구조조정도 발등의 불이다.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질 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유리한 여건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지난해 추경 편성에 이어 올해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3조원을 배정했다. 지난달에는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별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본부까지 새로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단시일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청년실업률은 2010년 9.3%에서 지난해 4.7%로 낮아져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고용상황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분류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노조 편향의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등 거꾸로다.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집에도 못 가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려면 청년 일자리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무리 특단의 대책을 세운들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늘리고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는 연목구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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