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도 2월국회 강대강 대치…원내대표 회동 '주목'

법사위 파행 사태 두고 기존 입장 고수

민주·한국, 신경전 지속…빈손 국회 우려 제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7.12.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가 19일 원내대표 회동으로 꽁꽁 얼어붙은 강대강 대치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파행을 빚고 있는 2월 임시회의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다.

2월 임시회는 지난달 30일 시작된 후 대정부질문까지 진행을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가 불거진 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법사위가 막혀버리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2월 국회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파행의 원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일단락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날선 신경전은 설 연휴를 끝내고 다시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권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법사위원장 제척사유에 해당돼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당이 방해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했으며,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 보이콧의) 유감을 표명하고 정상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까닭에 당장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에 극적으로 파행이 해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손 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2월 국회에서 민생 문제 등 해결할 것이 많기에 (야당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2월 국회가 재개되더라도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가 열흘가량 남아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데다 쟁점에 대한 이견차도 여전하다.

또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2월 국회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개헌 논의도 지지부진하기에 국회 차원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2월 내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목표로 3월 초중순쯤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세운 상태다.

개헌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를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특위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일시적으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해소되더라도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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