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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권성동 대치'에 이번주 국회도 차질…상임위 파행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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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예정 상임위만 정상 운영 전망

뉴스1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이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권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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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을 두고 쌍방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예정된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여야 대치는 11일 현재까지도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측은 권 위원장 사임을 요구하면서 법사위 보이콧을 풀지 않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측은 권 위원장 사임을 요구한 민주당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면서 전체 상임위 법안 심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일단 12일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이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위 상임위 회의 모두 파행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 12일로 예정돼 있던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역시 일찌감치 취소된 상태다.

민주당 측에서 권 위원장 사임을 요구하며 시작한 보이콧을 풀지 않는 한 2월 중 법사위 개의 자체가 어두운 상황이다.

다만 법안 심사 아닌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12일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측은 상임위 법안 심사에만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업무보고 등에는 예정대로 참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 간 대치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먼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가 상임위별 법안 심사마저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강 대치'의 출구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권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못마땅해 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측은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보이콧 해제의 전제로 삼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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