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목숨 건 소방관 귀책사유 "말도 안돼"(종합)

10일 오전 경북소방본부를 방문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병일 소방본부장과 함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2.10/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경북소방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목숨을 건 소방관들에게 손해가 오지 않도록 법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이 몸을 던져 재난과 맞서는데도 불구하고 귀책사유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로 귀책사유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귀책사유는 그 업무를 회피했을 경우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형 화재의 경우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구조나 그 구조에 지켜야 할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현장에 접근하고 제일 늦게 현장을 빠져 나오는 분들이 소방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 증원 등 정부의 예산이 소방과 관련해 소비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여명을 증원한다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경북소방본부를 방문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병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자들로부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18.2.10/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김 의원은 "경북만 보더라도 18개 소방서에서 23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가 크든 작든 재난·사고는 다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소방관들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출동 등 목숨을 건 활동은 좀 더 다른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책임자(도지사)가 되면 경북만큼이라도 수당 문제나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처우 등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관 못잖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북소방본부 119상황실을 방문한 후 김재호, 김국희 안동지역 의용소방대장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2018.2.10/뉴스1 © News1

김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도 가장 넓은 터라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이 가장 큰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1만1000여명에 달하지만 도민들은 이들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이들의 활동을 도민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활동비라도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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