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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민의당 비례3인 운명은? 진짜 '캐스팅 보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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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현아 사태 없다" 소신 정치에 자신감..여야 표대결땐 핵심 변수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통합에 반대한 지역구 의원들이 5일 국민의당 탈당을 완료하면서 당적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몸은 국민의당에 있지만 마음은 민평당에 속한 이들이 향후 쟁점 사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지만 통합반대파 신당인 민주평화당의 창당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3명이다.

이들은 민평당 창추위에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발기인 대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드러내놓고 민평당에 마음이 가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날 민평당 창추위 소속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지는 못했다. 당의 출당 등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정당의 합산·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 퇴직(의원직 상실)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민평당 창추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 등 11명이 합당 시 비례대표의원들이 합류할 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3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비례대표 출당 불가, 이른바 합의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13일이면 보수 성향인 바른정당과의 통합당인 미래당에 소속 의원이 되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지속적으로 원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한 지붕 두 살림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범여와 범야권의 정쟁 구도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현재 121석의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색채가 비슷한 범여권의 규모는 민주평화당(15석)과 정의당(6석), 민중당(1석)에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 등 144석이다. 민평당 행 가능성이 높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하면 최대 145석이 된다.

반대 진영인 자유한국당(117석)을 중심으로 하는 범야권은 국민의당 잔류파(20석)와 바른정당(9석), 대한애국당(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포함해 148석에 이른다.

때문에 이들 3인이 당적은 미래당에 두면서도 의결권은 민평당을 따라 행사한다면 148 대 148의 팽팽한 구도가 형성되지만 다른 판단을 한다면 범야권으로 무게가 기울어진다.

민평당에 속한 박지원 의원은 '숨은 1표(비례대표)가 더 있다'며 여권이 149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대 4명인 이들은 당적을 거스르는 것이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미래당의 당론에 동참할 생각도, 당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생각도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수감으로 한국당이 2표를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민평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초에 통합이 결정됐을 대는 의원직을 사퇴하려 했지만 민평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정치를 계속할 동력을 얻었다"며 "지금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가야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당내 투쟁이 바른정당으로의 탈당을 추진했지만 결국 비례대표라는 한계에 붙들려 이른바 왕따를 당한 김현아 의원 사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합류를 위해 출당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윤리위는 지난해 1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규정하고 당원권 3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한국당으로 복귀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당의 모든 인재가 총가동 돼야 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복권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한국당을 향해 침을 뱉고 총질을 해대던 사람"이라며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민평당 비례 3인은 "제2의 김현아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당외 행동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원래 속했던 정당에서 탈당하려 한 것이고 당초 성향도 한국당과 같은 보수라는 점 등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3인과는 정당성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미래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과 공조할 경우 당내 이견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어 어떤 이들은 '계속 미래당에 남으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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