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갑질 성범죄 근절 노력"

모두발언 하는 홍준표 대표

'사건 무마' 최교일 의원에 대해선 언급 없어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현직 여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미투 캠페인 확산에 주목하며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최교일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어 "'갑질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범죄는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8월까진 370건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갑질 성범죄는 피해자가 승진, 인사 등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이 악용된다. 조직 내 강압과 쉬쉬하는 분위기에 피해자가 참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이번 폭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여성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한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특히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직장 내 성범죄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성범죄가 인지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미온적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해자는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다시 직장 복귀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성범죄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여 공직사회의 성범죄부터 엄단해 어떠한 이유로든 성차별적 행위와 성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몰카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들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해당 검사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JTBC에 직접 출연한 그는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알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곧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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