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1개국 출신 난민 입국금지 해제…"북한도 포함"

보안조치는 강화…"난민 악용 막기 위해 고위험국 출신 '위험 기반'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고위험국' 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대신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 출신의 난민들은 '위험'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테러리스트, 범죄자, 사기꾼 등이 미국 난민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보안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닐슨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 온 합법적 난민을 더 잘 가려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별도 성명에서 미국에 오려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추가 보안조치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난민프로그램 악용을 어렵게 하고, 국토 안전을 위한 위험 기반 접근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보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반 이민 행정명령의 하나로 120일 간 한시적으로 전세계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기한이 작년 10월 만료하자 새 보안 조치를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주까지 90일간 특정 위험이 제기된 11개국 출신자들의 위협 여부를 심도 있게 평가·검토했다.

정부가 이들 국가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정부 관계자와 난민단체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과 이집트,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닐슨 장관이 언급한 고위험국이 이들 11개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회계연도에는 11만명이던 난민 수용 할당 인원을 2018년에는 그 절반 이하인 4만5천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한시적 난민 입국중단 명령 등으로 실제 받아들인 인원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실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뉴욕 '反이민' 반대 시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성조기와 피켓을 든 시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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