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검토를"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최저임금 전문가 제언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장 소상공인·기업인들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우선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손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기업에 떠넘기기 위해 가격에 손을 대는 모습"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반시장적 대책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갖가지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속도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등 큰 그림에서 궤도 수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개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과 기업 부담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업종과 지역마다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종구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한 번 올린 최저임금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당사자인 고용주와 직원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가 담긴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중기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의 단가 요구권에 대해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에 미운털이라도 박힐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당하게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는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직원들이 많아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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