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우려"(종합2보)

이주열 총재 "가상화폐, 화폐적 성격 있지 않다"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 너무 앞서나가는 느낌"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화폐 거래 광풍(狂風)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가상화폐 입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했던 적은 있지만, 이처럼 비중을 두고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과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 왔다”며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법정화폐나 지급수단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풀거나 더 조이는 통화정책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화폐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한동안 비슷한 구매력을 지닐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다. 그래야 물건값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가상화폐는 이같은 성격은 있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인 것이다.

이 총재는 한은의 가상화폐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폐로 기능하지 못 하는 성격 때문에 일단 한은이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 가격 변동의 충격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다만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인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감이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얘기다”며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오히려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적인 성격을 우려했다. 그는 “쏠림현상,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 과열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는 정부 기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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