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방망이냐 솜방망이냐…페북 제재에 머리 싸맨 방통위

2월 조사 결과 발표 앞두고 22일 상임위원 대상 비공개 간담회 개최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10일 면담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동표 기자] 해외 서버 접속 경로를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페이스북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속도가 느려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해외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규제당국이 조치를 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는 통신ㆍ플랫폼 사업자 간 트래픽 비용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방통위는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조사 결과에 대해 2월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결과 발표에 앞서 오는 22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결과 발표 전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마련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며 어떤 안건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별도 의견까지 듣기로 한 데는 결론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려는 신중함이 묻어 있다. 방통위의 조치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와 망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이동통신사들과 캐시서버 설치, 망 사용료 부담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은 2016년 말이다. 당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서버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속도 저하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방통위와 면담한 것도 이 사안과 관련 있다.

"페이스북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에 기대 철퇴를 내리기도 어렵다. SK브로드밴드를 피해자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속도 저하가 SK브로드밴드의 해외망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비용을 들여 망을 깔면 콘텐츠사업자가 그 대가를 누리고 막대한 수익을 거둬간다.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빚을 내 망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익을 거둔 사업자가 트래픽 체증을 유발한 만큼, 망 투자비도 부담하라는 의미다.

페이스북이 경로를 변경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상호접속료'다.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 운영 비용을 낸다. 서버를 운영하는 KT는 다른 이통사에 트래픽을 보내는데, 이 비용을 다른 통신사에 정산해 줘야 한다. 이로 인해 상호접속료 비용 부담이 늘어난 KT가 페이스북에 접속 경로 변경을 요청했고,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 서버로 변경시켰다.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해 사전에 통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SK브로드밴드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2016년 1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접속통신료 정산 방식을 정액제에서 트래픽 사용량 단위의 종량제로 변경시켰다. 고시 개정으로 이동통신업계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사업자들에도 정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상호접속료 고시개정이 페이스북 등 콘텐츠기업에 망 사용료를 걷을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해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망 운용 부담을 안던 통신사 입장에서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망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트래픽 유발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이해 조정이 걸린 문제"라며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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