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법령상 과태료, │ 과태료 금액(만원) │ │ │ 벌칙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 │ │ 위반 │ ├─────────┼─────────┼─────┼─────┼─────┤ │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 │ 0→20 │ 20→40 │ 40→60 │ │ │태료 │ │ │ │ ├─────────┼─────────┼─────┼─────┼─────┤ │배설물 수거 미이행│50만원 이하의 과태│ 5 │ 7 │ 10 │ │ │료 │ │ │ │ ├─────────┼─────────┼─────┼─────┼─────┤ │ 안전조치 미준수 │50만원 이하의 과태│ 5→20 │ 7→30 │ 10→50 │ │ (맹견제외) │료 │ │ │ │ ├─────────┼─────────┼─────┼─────┼─────┤ │맹견 안전관리 의무│50만원 이하의 과태│ 미정 │ 미정 │ 미정 │ │ 미준수 │료 │ │ │ │ │ │→300만원 이하의 │ │ │ │ │ │과태료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