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국고보조금 인하 이유는

환경부는 17일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을 기존 1400만 원 정액제에서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차종별로 차량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괄 적용됐던 1400만 원이 올해는 최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었다. 업계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저 1017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 원을 지원 받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400만 원(383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전기차 국고보조금 산출 방식은 배터리 용량과 연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차종별로 보면 르노삼성차 SM3 Z.E 최대 1017만 원, 기아자동차 쏘울 EV 1044만 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최대 1127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한국지엠의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그리고 출시 예정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차 니로 EV 등은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최대 1100만 원)와 개별소비세(최대 300만 원)·교육세(최대 90만 원)·취득세(최대 200만 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7월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은 1200만 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제공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인하 발표는 당장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물론 완성차 업계 모두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인하되면 소비자의 구매 의지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보조금은 고객 혜택인데"라고 운을 뗀 또 다른 관계자는 인하된 국고보조금으로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이와 달리 환경부는 줄어든 지원 규모에도 한국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아직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우 한국 전기차 기준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이었다. '이웃 나라' 일본(최대 400만 원)과 비교하면 3.5배가 높았다. 미국(최대 약 500만 원), 중국(최대 약 750만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지원이었다. 새롭게 산출되는 국고보조금 규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면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하다"며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0만 원 정도 떨어졌지만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완성차 업체로선 탐탁치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