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접촉]2년 전 북한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사건 남북관계 여전한 ‘걸림돌’로

북, 이산상봉 전제조건 불변…고위급회담서 ‘송환’ 거론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류경식당 종업원과 지배인 등 13명이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기획한 ‘강제납치’라고 주장하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왔던 북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기하자 북한식당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세게 충돌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측이 기존 입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산가족 문제 협의는 남북관계가 더 나아간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공동행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 종업원들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전제조건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대화가 진행돼도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종업원 중 일부가 탈북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지난해 12월 서울을 방문해 종업원들의 자의 탈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상조사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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