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은 다르다”는 청와대, 국회 압박 ‘여론정치’ 가속

정치권 논의 앞두고 ‘개헌·권력기관 개혁’ 화두 던져

야 “일방통행” “선전포고” 반발…협치 가능성은 줄어

‘민심으로 여소야대 돌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초부터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문 대통령과 개혁 이슈에 대한 높은 지지 등이 청와대가 직접 나선 배경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국회에서 협치 가능성이 좁혀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해가 밝기 무섭게 청와대는 두 개의 대형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 개헌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며 국회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나흘 뒤인 14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두 화두를 제기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경 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국정 주도권을 쥔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나서 국회 논의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로 ‘6월 개헌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설치 역시 한국당 반대로 벽에 막힌 상태다.

문 대통령과 개혁 이슈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청와대가 직접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여당 지지율이 50%,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 마음은 다르다”고 했다. 민심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는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개헌’을 앞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은 6·13 지방선거 구도와도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은 ‘개헌 대 반개헌’ ‘지방분권 대 반대’ 구도로 재편되고, 이는 곧 지방선거 구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권력기관 개혁 역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형성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쉽다. 다수 여론이 지지하는 이슈인 만큼 여당에 불리할 게 없는 계산도 해봄직하다.

청와대의 ‘여론정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온 것과도 맥이 닿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을 강조하면서 여야 협치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여의도 정치’보다 ‘민심’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 특유의 정치관이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에선 청와대의 드라이브가 야당 반발을 불러 국회 논의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논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조 수석의 기자회견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야당은 이날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며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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