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금융권 인사 개입 말라"...관치금융 경계령

금융당국-하나금융지주 촉각
장하성 실장, 금융권 인사설 경계론
포스코 KT 회장인사 및 일반 공기업 기관장 인사도 관망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금융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앞서 마무리된 KB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포함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관치금융' 경계령을 내린 만큼 청와대의 금융권 인사 비개입주의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선임된 일선 공기업 기관장 인사, KT·포스코 등 소위 '민영화된 공기업' 회장 인사 역시 단기간 일괄 교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 관치금융 경계령
1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 등 인사와 관련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라며 "관치하지 않겠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제도 이런 건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얘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누가 (회장)후보로 오르는지도 관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아가 금융 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도 "시스템과 제도로 이뤄져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엄포를 내린 건 지난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소위 '장하성 라인'이 구축됐다는 일부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인사는 금융공기업 외에 소위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불리는 KT·포스코 회장 인사를 비롯해, 일선 공기업 기관장 인사 역시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과거 정권과 달리 무리한 사퇴 압박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 정권에서 선임된 CEO들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수보회의에서 금융과 언론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조는 현재 사상 초유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적지않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낙하산 인사' 대신 '제도와 시스템'이란 간접적인 방식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사 결과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리스크를 들어 3연임에 나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하나금융 측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CEO리스크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과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영진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요청에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하나금융 측의 입장은 완강하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 장면. 청와대 제공

■ 靑 "부동산 대책 큰 그림 갖고 있어"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보회의에서 모두에서 당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강도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막상 회의에 들어가선 공개발언 없이 바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 변동이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 지표를 보고 파악을 해봐야 한다"면서 "그때그때 발언을 내논다면 투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부작용을 끼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관계 수석실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겠으나 그때그때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일기 쓰듯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론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구상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방안이나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말해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급진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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