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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되, 경찰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어제는 고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이기도 했는데, 그 날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야당이 워낙 비판적이어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권력기관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이겠지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 사안들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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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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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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