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한미 FTA, 국내 실질 임금 증가"

"최대 0.38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높여 양국 소비자 이익 및 실질 임금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한·미 간 관세율 인하.철폐 시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최대 30억달러, 53억달러에 이르고 평균 실질임금은 최대 0.388%, 0.0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FTA 체결은 1차적으로 체결국가 간 교역증진을 목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민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의들은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FTA는 전 시나리오에 걸쳐 양국의 소비자 이익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산업 내 기술진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전체 소비자 이익 증가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총 소비자이익은 최대 30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최대 53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미국의 소비자이익 증가는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 100% 철폐했을 경우에 가장 크고 1차산업 추가 개방은 오히려 미국의 총 소비자이익 증가 폭을 다소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미 FTA는 양국 평균 실질임금 또한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질임금 증가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 한국에서는 최대 0.388%, 미국에서는 최대 0.0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이테크 수출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로테크 내수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하이테크 수출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는 데 따른 결과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상당한 기술진보 효과가 발생해 평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평균 실질임금 증가는 역시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 100% 철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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