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헌은 대통령 독점 안돼…국민개헌 쟁취할 것"

"개헌의 시기·내용·방법, 국민적 논의로 결정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전형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개헌은 나라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으로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좌지우지해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87년 헌법은 30년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는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중심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에 어떤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 안착시켜야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치적인 책임성보다 정치적 정당성에 우위를 두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사회는 이미 다원화됐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제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민의 수준이 사회적 합리성의 제고나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있다면 그것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우리사회에 부여된 정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드는 국민개헌을 시작하겠다. 관제개헌, 대통령개헌 물리치고 국민개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의 가치이며 이를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며 "문재인 관제개헌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보려는 시도인데 한국당은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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