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정수 확대 요구에 시군 간 의원 정수 논란 커질듯

전북CBS 도상진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군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가 김제나 남원 등에 비해 너무 적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완주군의 경우 의원 1인당 주민이 9598명으로 장수군에 비해 3배 남원시의 2배가 많아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완주군보다 인구가 12600여 명이 적은 남원의 지방의원은 완주보다 6명 많은 16명이고 김제시도 완주보다 인구가 9천여 명 적지만 의원은 4명이 더 많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지만 의원 정수가 적어 의회를 통한 주민 서비스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도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금의 전북지역 시군의원 정수는 12년 전에 만들어져 이후 인구 증감이 반영되지 않아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자치단체별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 완주군 의원을 늘릴 경우 다른 시군의원을 줄여야 하는 데 있다.

전북지역 시군의원 정수 197명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한 곳을 늘리면 한 곳은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전북지역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면 되겠지만 전북의 전체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완주군 의원 정수 증원 요구는 결국 시군의원 정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할 뿐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위원회와 도내 정치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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