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총력전…한국당 압박

"국가 권력기관 탈바꿈…한국당 인식 유감"

"개헌, 원칙·순리 따르면 조속한 타결 가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2018.1.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다.

전날(14일)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5일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발맞춰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선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추미애 대표),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마지막 기회"(우원식 원내대표)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결국 한국당을 압박해 논의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권력기관 힘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혁명이 준 시대과제를 잊었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번 개혁안을 단순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닌,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견고히 다져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야권을 압박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등은 이견이 있지만 원칙과 순리에 따르면 얼마든지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1년 동안 활동한 기존의 개헌·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니 크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방패막이가 되지 않게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활동에 돌입한 헌정특위에선 여야가 국민투표 시기와 정부형태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향후 개헌 논의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했다.

따라서 개헌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야권을 압박하는 민주당과 거세게 반발하는 한국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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