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가 열린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2017년 7월 31일부터 진상조사, 분야별 현장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안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총 3개 주제(문화행정, 법제도, 주요 지원기관 개선안)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17일에는 ‘문화행정 혁신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18일(목)에는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일 오후 5시까지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는다.

17일 콘퍼런스의 첫 번째 순서에서는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행정혁신 방안’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평가와 환류 등의 문화행정영역을 다룬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블랙리스트 사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제도 개선을 다룬다.

18일 콘퍼런스에서는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적폐청산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 블랙리스트 피해사례가 확인된 문화예술 주요 지원 5개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제도개선방안’,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누리집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하고 댓글과 이메일로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예술계 현장과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번 콘퍼런스는 현장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콘퍼런스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블랙리스트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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