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호사회, 안산지원 손주철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과 5개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가운데 5명을 2017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법관으로는 수원지법의 이새롬 판사, 안산지원 손주철 부장판사·방진형 판사, 성남지원 오택원 판사, 평택지원 이삼윤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위원회는 소속 변호사 100명이 작성한 653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10개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같이 선정했다.

법관평가위원회는 5명의 우수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품위 있는 언행을 하면서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법관평가위원회는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을 드러내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이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2명의 개선요망법관도 선정했지만,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과 소속법원에만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가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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