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공기관·은행권 채용비리 적발 시 기관장 해임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적발 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금융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시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 건의 하는 등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CEO 승계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CEO 후보군 선정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금리 인하와 보증료 우대 등 상생대출을 공급하고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 보호를 위해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 및 연체 시 담보권 실행 유예 등 취약 차주의 연체부담 완와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국민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사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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