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①지배구조 대수술…CEO 후보군 기준 공시한다

'셀프연임' 제도로 방지…임추위·사외이사 독립성 높여

채용 비리 처벌 강화…"당국부터 쇄신해 질서 확립"

최종구 금융위원장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앞으로 금융그룹은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CEO 선출을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를 전면 대수술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18년도 금융혁신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선진화 방안에 반영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연이어 금융지주 CEO들의 '셀프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이 실태점검을 벌이는 한편,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3연임 도전을 두고 당국과 하나그룹 간 신경전이 가열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후보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하도록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한다.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사외이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해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선진화 방안에 담긴다.

금융당국은 또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에도 금융권 전반의 채용 비리 근절을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적발한 채용 비리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는 물론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조치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때 금융권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금융당국 스스로는 금융위 직원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우선으로 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당국부터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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