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트코인 사태, 정부·투자자 모두 차분해져야 해결책 찾는다

가상화폐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잡겠다며 칼을 뽑았지만 규제 방침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시장은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로 시작해 성난 투자자들의 반발, 청와대 제동으로 7시간 만에 막을 내린 이번 규제 파동은 정교하지 못한 정책을 펼치다 시장에 휘둘리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이미 30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 대책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 자체가 정부의 오판이다. 투자자들 역시 아무리 자신의 재산이 걸린 문제라도 청와대 홈페이지로 몰려가서 규제 반대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시장의 역습에 당한 이번 사태는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댓글이나 집단행동이 먹힌다는 것을 안 특정이익 집단이 매번 이런 식으로 뒷다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혼란은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 차이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투기, 도박이니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미래 화폐인 만큼 규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유망한 기술이라고 해도 시장이 극도로 과열돼 투기판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30대 흙수저들이 가상화폐를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는 것은 슬프고 암담한 현실이다.

정부와 투자자가 모두 너무 흥분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우격다짐식 규제 카드로 때려잡겠다는 식이고, 투자자들은 "서민들이 돈 버는 게 배 아프냐"며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인을 따지고 들자면 가상화폐라는 신상품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화폐냐 도박이냐의 논쟁과 상관없이 세금을 물리는 원칙부터 세웠어야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부나 투자자 모두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과격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긴 안목으로 비트코인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