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앞에서…`햇볕` 놓고 싸운 국민의당 통합파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태경·정운천 바른정당 의원과 이언주·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왼쪽부터)이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햇볕정책을 빼면 우리는 수도권에서 전멸한다."(이동섭 의원)

"햇볕정책은 강령으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통합파가 '햇볕정책' 계승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통합의 대상인 바른정당과의 정강·정책(강령)을 논하는 자리에서다. 강령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주요 정책에서도 차이점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통합 신당 창당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모임 '국민통합포럼'이 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바른 양당의 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을 놓고 국민의당 통합파 의원끼리 논쟁이 일었다.

바른정당 한 원외위원장이 "햇볕정책은 이론은 뛰어나지만 현실 적용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갈등이 촉발됐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당이) 햇볕정책을 강령으로 하진 않았다. 일종의 대북 포용에 대한 기조들은 (강령에) 깔려 있다"면서 "햇볕정책이 강령 여부로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대북 포용 기조를 어떤 강도로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햇볕정책을 통합 신당 강령에 넣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합파에 속하는 신용현·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반박했다. 신 의원은 "햇볕정책이 (강령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토론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없으면 호남이 없다"며 "수도권에 (호남 출신) 850만명이 산다. 햇볕정책은 유화책으로서 효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놓고 통합파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을 두고 통합 신당에서도 대북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당은 출범 이후 당내 햇볕정책 지지자와 대북 압박론자들이 다퉈왔다. 대표적 햇볕정책 지지자인 박지원·정동영·최경환 의원 등이 통합 반대파로 향했다. 하지만 통합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당 강령을 살펴본 결과 통일·복지 분야에서 차이점이 많아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통일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당 강령에는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며 점진적 통합과 평화적 연합 과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뤄나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북포용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한다는 의미다. 바른정당은 통합 신당 강령에 햇볕정책이 담기는 것을 반대한다.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개념을 굳이 (강령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통일의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통일 목표를 강령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현 체제 유지를 전제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의 통일정책에는 체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양당은 '중부담·중복지'에는 동의하지만 복지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당은 보편적 복지를, 바른정당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

국민의당은 강령에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육, 교육,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비해 바른정당은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선별해 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바른정당은 특히 재정건정성을 강조했는데 보편적 복지를 펼칠 경우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